법령 주택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425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450]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2.08 선고 2021누10289 판결
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38792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9상,168]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0229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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